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교사로, 피해 아동의 용변 상황에서 겉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하고 바닥을 치우게 하였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대 고의 여부와 행위의 훈육적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아동기관 종사자의 경우 동종 사건에서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아동기관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도중 피해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이 스스로 바지를 벗는 과정에서 겉옷이 함께 벗겨진 상태가 잠시 이어지게 하였으며, 아동이 어지럽힌 자리를 직접 정리해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상황을 학대로 인식한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바지를 벗는 과정에서 겉옷이 함께 벗겨진 우발적 정황이었음을 지적하였고, 그 상태가 지속된 시간과 장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대의 고의나 신체적 손상 또는 발달 저해의 결과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같은 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즉 아동에게 자리를 직접 치우게 한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지도가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스스로 수습하도록 가르치는 훈육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아동 보육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육·교육 실무 관점에서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 해당 상황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훈육 행위의 교육적 의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학대 고의와 결과 발생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본 건의 증거 상태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아동기관 종사자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우발성과 훈육적 의도를 법리적으로 정돈하여 제시한 결과 기소에 이르지 않고 조기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의 외형보다 학대의 고의와 결과 발생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행위의 맥락과 교육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정해지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진술 전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