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피해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한 상황에서 겉옷을 벗긴 채 방치하고 바닥을 치우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신분상 가중처벌 대상이었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의도와 맥락에 관한 정밀한 법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아동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 중이던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하는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의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겉옷이 벗겨진 상태가 되었고,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바닥을 닦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부담을 안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일시 노출된 사실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용변 처리 과정에서 아동의 옷이 벗겨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하고,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에게 바닥을 닦도록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지도가 아동이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스스로 마무리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적 훈육에 해당한다는 점, 아동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육 현장의 일반적 지도 방식과 비교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의 학대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적 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한 뒤, 이 사건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학대 고의 부존재와 훈육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종사자 신분에 따른 가중처벌 부담이 컸음에도, 행위의 우발성과 훈육 목적이라는 맥락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맥락, 훈육 목적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의견서 제출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