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피고소인들로부터 부당해고와 성희롱 문제를 들먹이며 협박을 받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 측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진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의 경우 법정형 상한이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피고소인들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점과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압박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양측은 사실관계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이며 다투었고, 사건은 본격적인 형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발언과 행동이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 또는 폭행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주장 내지 항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언행이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닌 의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였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고소인들이 부당해고와 성희롱 문제 제기를 빌미로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지위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한 점, 그러한 압박이 2인 이상의 공동 행위로 이루어져 위력의 정도가 가중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권리행사를 가장한 공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근거하여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냈고, 대화 기록 및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고소장 작성과 더불어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2) 경찰조사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으며,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공동공갈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공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통한 객관적 입증,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갖춘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부당해고나 성희롱 등의 문제 제기를 빌미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받는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보이더라도 공동공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화 녹취, CCTV, 메시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공갈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보다 형이 가중되므로, 가해자들의 역할 분담과 의사 연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