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대 음주운전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떠나자, 차량을 안전한 위치로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처벌 구간에 해당함에도 운전에 이른 경위와 거리, 위험성 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0.17%대로 위 구간에 해당하였으나, 사안의 경위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운행 도중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둔 채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두 번째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다만 차량이 정차된 위치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이었기에, 의뢰인은 보다 안전한 지점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대 수치가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대리기사의 일방적 운행 중단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리기사를 즉시 호출한 통화 내역과 운행 거리, 정차 위치의 위험성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운전의 동기가 음주 후 일반적인 주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 거리와 그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목적이 차량을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그로 인해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 여부,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 등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조치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구간으로, 통상 정식 기소 또는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의 특수성, 운전 거리와 위험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일방적 운행 중단, 차량 이동의 불가피성 등 운전에 이른 경위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 자료(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도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정리 방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