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과 복도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종전에 다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과 복도 등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욕설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해당 발언들이 공연성과 모욕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부인이나 정상참작 주장만으로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성 평가, 그리고 발언 횟수 및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학생들 사이의 언어 사용 양태 등을 진술에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종전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행위 태양 및 동기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호자와 함께 학교생활 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 온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한 처분 종류의 선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교생활,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서,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중심의 처분이 의뢰인의 교육적 교화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양육 의지 진술서, 학교생활 관련 자료,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과 제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종전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하여 더 중한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욕설·험담 등은 다수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 학생 간 다툼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종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 수위 결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핵심이 되므로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환경 개선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