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사건에서 소년법상 1호·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과거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종류는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호와 2호(수강명령)는 가장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사회 내 처우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또래 피해자에게 장난을 빌미로 머리를 발로 밟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도 여러 학생들을 괴롭힌 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비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수사 및 심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가혹행위가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의 신빙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과거 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행동 교정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생활기록 및 환경 자료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의사 전달 채널을 확보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을 토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과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사안임에도, 사회 내 처우가 유지되는 가장 경한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업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면서 행동 교정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소년 폭행 사건의 경우,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감호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심리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