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 1호 및 2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 뒤편에서 같은 또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잡았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법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게 가중되며,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도 상당한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교실 뒤편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보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은 행위로 인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도 학교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마찰을 일으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나 정상참작 주장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검찰을 거쳐 소년부 송치 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죄질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신체 접촉 부위와 시간,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행위의 동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과거 전력을 부인하기보다는, 과거 처분 이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학교생활 변화, 보호자의 양육 관여 강화, 심리상담 및 행동개선 노력 등을 입증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가정환경의 보호력이 충분하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종류와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비교적 경한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 중심의 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영역에 해당하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에 달하는 중대 성범죄이며,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가정의 보호와 수강 교육을 통해 교화될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장래에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객관적 정황과 고의 여부에 관한 다툼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 또는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과 보호처분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가정환경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행동 변화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연령, 전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