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정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자료를 예정된 공식 배포 시점보다 앞서 외부에 유포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고발 및 대응 주체로 나선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5조는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공개해서는 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하는 행위, 권한 없이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은 위 금지행위 중 누설·권한 외 처리·타인 이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정정보 유출" 또는 "공공자료 사전유포" 사건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이 보관·관리하던 자료를 접하게 된 지위에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일정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배포될 예정이었는데, 의뢰인이 그 공식 배포 시점 이전에 자료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료를 관리하던 공공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인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정부법 제35조 제4호에서 규정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의 성격, 의뢰인이 자료에 접근하게 된 경위, 외부 전달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제2 쟁점은 권한 없는 처리 또는 권한 범위를 넘어선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무 범위, 자료 취급에 관한 내부 규정과 관행, 의뢰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객관적 범위를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권한 일탈로 평가될 수 없는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고, 자료 전달 경위의 객관적 정황, 의뢰인이 정보 공개 시점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인식 등을 근거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대응 주체로 나선 만큼 객관적 자료 정리와 법리적 반박이 동시에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쟁점별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5조 및 제76조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사건을 주도한 상황에서 초기 단계 대응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이 보관·관리하는 자료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자료의 성격이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를 초기에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대응 주체로 나선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첫 진술이 향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