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 신고로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계획적 기망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해자의 특정과 형사처벌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고소대리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리적·증거적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은 위 조항의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허위 신고로 등기부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거래 및 법률관계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신고를 통해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전에 계획된 기망 행위를 통해 등기부상 외관을 만들어냈고, 이를 거래 등에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산적·법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민사적 해결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과 실제 법률관계를 항목별로 대조하고, 신고 당시 피고소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불실 기재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고소장에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와 계획성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신고 전후로 작성한 서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연락 내역, 거래 흐름의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종합하여, 단순 착오가 아닌 사전에 기획된 허위 신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사 행위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실 기재된 전자기록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등기부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활용된 정황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결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을 통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보조하였고, 추가 의견 진술과 자료 보완을 통해 처분 단계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적 기망이 개입되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사안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의 위법 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되고 처벌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 결과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등기 정정 등 후속 법적 절차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실질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등기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단순히 민사적으로 다투기 전에 형법 제228조·제229조에 따른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가해자의 고의와 계획성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은 신고 시점의 인식, 등기부 기재 내용, 이후 행사 행위라는 3단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