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대리를 통해 피고인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영업할 의사 없이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 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계획적 기망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특정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른바 "허위 법인 설립등기", "유령법인 설립" 형태로 통용되며, 등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약식명령이 가능한 벌금형 범위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죄질과 기망의 계획성에 따라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영업 의사 없이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의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정상적인 법인이 운영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진실한 거래로 믿고 응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등기 신청 당시 영업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곧바로 법인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정황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회사 설립등기 신청 당시 진정한 영업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인 설립 직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을 양도하려 한 정황, 영업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설립등기 직후의 행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등기 신청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요구하는 "허위신고"와 "부실의 사실 기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입증 작업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기망행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이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허위 설립등기를 기반으로 정상 법인을 가장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일련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거래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정과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명불상자가 즉시 특정되기 어려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혐의에 집중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계획적 기망과 성명불상자 개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고인의 허위신고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허위 법인 설립등기 후 양도·기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경우, 등기 신청 시점의 영업 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성명불상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특정된 피고인의 행위 부분을 분리하여 우선 형사책임을 묻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