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부축을 가장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부터 4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접근하여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시간대와 장소, 피해자가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죄질이 무겁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막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함께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합의가 결렬된 사안에서도 진지한 피해 회복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종합적 부각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변론요지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도 양형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측면을 균형 있게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자백과 반성, 형사공탁, 초범이라는 양형 요소를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현출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비롯한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을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