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가 다수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 또는 재산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감경을 위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도촬'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도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올라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 행위를 반복적으로 이어왔던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내 저장 영상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촬영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영상이 다량으로 확보되어 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일종의 충동조절 문제로 반복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즉시 연계하고,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진단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뢰인 스스로 행위의 위법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촬영물 전량 삭제와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진술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실히 직장 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 치료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하나씩 짚어가며, 의뢰인에게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상실 및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 처벌의 부수적 효과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물도 다량으로 확보되어 벌금형 이상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치료적 개입과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횟수가 반복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 감경이 어렵고, 충동조절 문제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 기록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촬영물의 삭제 및 유포 가능성 없음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이후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