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후반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 또는 신고로 적발되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 수치였고, 동종전과까지 더해져 실형 또는 고액 벌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하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적발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도로 위에서 장거리를 주행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에 대한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전과 발생 시점과 이 사건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 의뢰인의 생활 변화, 음주 동기와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 표시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지, 차량 처분 계획, 가족 관계 및 생계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어 통상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많지만, 본 사안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더해져 약식 절차로의 종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초범과는 전혀 다른 양형 흐름을 갖게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퍼센트를 넘어 상한 구간에 근접한 경우라도,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적발 경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