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휴대전화로 촬영된 사실을 인지한 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범행의 가학성과 수법의 불량성을 입증하여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사적인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행위의 죄질이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안보다 중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 그 행위 양태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향후 치료 및 회복에 소요될 비용, 정신적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합의가 양형에 과도하게 유리한 사정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한편,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단순히 형사고소만으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범행의 죄질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동시에 합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 회복까지 확보한 사례로서, 피해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단계에서부터 범행의 구체적 수법, 피해 양태,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고소와 합의 협상은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되므로, 처벌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려면 두 절차를 조율할 수 있는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