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까지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이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게 된 이후 촬영된 영상물이 가해자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어떻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위협이 아니라 가학적, 변태적 성격을 띤 지속적 협박이었다는 점, 촬영물의 내용과 사용 방식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 곁에서 진술을 조력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죄임에도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피해자가 민사적 회복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적극 조력하여,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이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시에 의뢰인은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범죄이나,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도 합의를 통한 회복을 함께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 회복(합의)은 양립 가능합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처벌의사 표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