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선 변경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투병 중인 아내의 건강 문제로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었기에, 양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즉 차량 손괴에 한정된 이른바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인적 피해가 없는 차량 손괴 후 미조치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접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여 차량 외관을 손괴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투병 중인 배우자로부터 건강 악화와 관련된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던 상황이었고, 충격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 등의 사정으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배우자의 투병으로 가정의 부양 책임을 단독으로 지고 있었기에 신병 확보 여부가 가정 전체의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즉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처해 있던 긴박한 사정, 곧 배우자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응급 귀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현장 이탈이 사고를 은폐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긴급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아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전액 배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양형상 가장 결정적인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가정 환경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진단서, 가족관계 자료,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부양 역할에 관한 객관적 자료, 재범 방지 다짐서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가정이 입게 될 회복 곤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긴급 사정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부양 책임의 비중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의뢰인은 배우자의 간병과 가정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피도주, 즉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사고 사실의 인식 여부와 현장 이탈의 경위가 도주의 고의 판단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직후의 시간대별 행적과 통화 내역, 동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차량 수리비 전액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