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 유무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제시,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상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 사건은 벌금형 선고 시에도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 차로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투병 중인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급한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충격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도주차량 운전자로 입건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 상황상 구속될 경우 투병 중인 배우자를 돌볼 사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목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와 사고 당시 정황의 참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배우자의 위급한 건강 상태로 인해 긴급하게 이동하던 중이었고, 충격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통화 기록, 배우자의 진료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 당일의 정황이 단순한 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정 사정 및 재범 가능성 부재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투병 중인 배우자가 있고, 의뢰인이 가정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게 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정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정 사정 등 양형사유가 충실히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도주 고의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통화 기록, 블랙박스, 주변 상황 자료 등으로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의 정리는 사건 초기일수록 효과가 크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