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사실로 인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는 본 죄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해당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의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동기,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건 발생 직후 깊은 자책과 함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결정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한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사유 전반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개시 시점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사회적·직업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경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사유와 수사 협조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가족 등의 탄원 자료를 포함한 참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 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동석 여부에 따라 진술의 정확성과 양형 사유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