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추가 연락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이 설정된 조문으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내지 일시적 관계를 형성하던 중 성관계 장면 및 나체를 수회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협박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이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양형상 매우 엄중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이용협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범행의 경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경위, 우발적 측면, 실제 유포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판 중 피해자에게 연락한 정황을 어떻게 양형상 해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연락 시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인 협박 의사가 아닌 사과와 합의 의사 표시의 시도였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양형상 불이익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고, 촬영물 일체에 대한 삭제 조치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중 추가 연락 정황과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형사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재판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추가 범행이나 보복 우려로 해석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