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다른 아이와 놀던 중 다치게 된 상황에서 가해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구조여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상당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아이와 함께 놀던 중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다치게 한 상대 아이에게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언행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 아이의 보호자 측이 해당 훈계 과정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녀를 둔 부모로서 형사처벌 위험과 사회적 불이익이라는 부담을 안은 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훈계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대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가혹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계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신빙성의 문제였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 시간 순서, 상대 아이가 의뢰인의 자녀를 다치게 한 선행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 측 진술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단정적 추궁에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아동학대죄의 구성요건 해석, 훈계행위와 학대행위의 구별 기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남은 물론, 아동학대 전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훈계 과정이 학대로 고소된 경우, 행위의 동기·경위·방법·정도 등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계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