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또래 아이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자녀를 타이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아이의 부모와 언쟁이 오가게 되었고, 상대 부모는 이 자리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경찰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한 것으로 지목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녀 간 다툼을 중재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의사 표시 범위 안에 있는 발언이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상대방의 일방적 주관에 의한 해석이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현장의 상황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별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 사건임을 고려하여,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자녀 간 다툼이라는 분쟁 발생 경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녀 간 다툼의 중재 과정이라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적절히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 간 다툼이나 학부모 간 분쟁 과정에서 오간 발언으로 모욕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현장의 청취 가능 범위(공연성)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다른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 위주로 구성된 사건일수록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의견서 제출 시점이 불송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