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 보호자와 언쟁이 벌어졌고, 이후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항의성 발언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단계에서는 검찰송치와 불송치결정으로 나뉘며,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키즈카페를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다른 아이와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타이르고 상황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상대 아이의 보호자와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해당 문자 내용을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문자가 자녀 간 다툼 상황에 대한 항의 및 감정 표현에 가까울 뿐, 상대방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및 해악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이 사건 문자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발단과 문자메시지의 맥락, 협박죄 구성요건의 법리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다툼 상황에서 부모로서 항의하는 정황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녀 간 다툼이나 감정적 분쟁 과정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으로 고소된 경우,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표현 강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의견서 제출이 송치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