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일시적 충동 상태에서 SNS상의 청부살인 관련 게시글에 반응해 금원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곧바로 스스로 의뢰 취소 의사를 밝힌 사안이었습니다. 살인예비죄의 핵심 요건인 '살해 목적의 실질적 준비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5조는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사표시나 일시적 감정 표출을 넘어, 살인의 실행을 위한 객관적·외부적 준비행위와 확정적인 살해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예비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단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 내심의 동요나 충동적 표현만으로는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 오던 중,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에 SNS에 게시된 청부살인 관련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인 감정의 격앙 상태에서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청부를 의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비이성적이었음을 자각하고, 게시자에게 의뢰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 역시 살인예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형법 제255조의 살인예비에 해당하는 객관적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살해 의사와 그에 따른 객관적 준비행위가 모두 필요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메시지가 일시적·충동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살해 의사가 확정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 사건 당시 정신과적으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정신과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메시지 발송 직후 스스로 의뢰를 취소한 사정은 처음부터 확정적 살해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후 수습 노력의 의미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의뢰 취소 의사를 담은 메시지 내역과 통신 기록을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면담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신과적 상태와 자발적 중단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였고, 관련자와의 합의 절차도 병행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정상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 충동에 의한 의사표시 수준에 머물렀고, 스스로 의뢰를 철회한 점에 비추어 살인예비죄의 구성요건인 확정적 살해 목적과 객관적 준비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형식적으로는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메시지가 존재했음에도, 행위의 실질과 의사의 진정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변론의 의의가 큰 사례입니다.

살인예비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SNS 메시지나 대화 기록 등 외부에 드러난 표현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실질과 의사의 진정성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적·일시적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자발적 취소 의사 표명,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