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요소와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나,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갑작스러운 수사 절차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였고, 이후 경찰 피의자조사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안에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결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범죄에 관한 법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의 정도와 행위의 양태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노력의 내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를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도,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죄명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형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큰 사안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고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사안일수록 위법성 인식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기소 단계의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