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계정을 무단 열람한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출한 사이 노트북에 로그인되어 있던 본인 계정이 제3자에 의해 열람되고 개인적 정보가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측의 지속적인 협박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타인 계정 무단 접속' 또는 '아이디 도용',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안이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노트북에 평소 자주 사용하는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조작하여 의뢰인 계정에 접속하였고, 의뢰인의 사적 메시지와 개인적 기록 등을 열람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열람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빌미로 의뢰인을 압박하며 일방적인 협박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사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로그인해 둔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들이 자신은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 역시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온 점을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적시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이 열람한 정보가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계정 내에 저장되어 있던 사적 대화 내역과 개인 신상 관련 자료가 의뢰인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이며 본인이 비밀로 관리해 온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정 보안 설정 내역, 대화 상대방의 범위, 가해자 측이 협박 과정에서 언급한 구체적 내용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측의 후속 협박과의 연결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열람이 아니라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안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 곁에서 동석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의 변명 논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의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짚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한 점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로그인해 둔 상태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계정을 열람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 직후 접속 기록과 변경된 흔적을 캡처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협박이 동반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협박죄, 강요죄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전반을 한 번에 정리하여 고소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