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던 중, 피고소인들이 동의 없이 호텔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객실 내부로 들어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호텔 객실이 형법상 보호되는 점유 방실에 해당하는지, 2인 이상의 공동 침입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위 가중규정에 따라 단순주거침입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부터 정식재판을 통한 징역형까지 폭넓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 측으로부터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오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머물고 있던 호텔 객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의뢰인의 동의나 양해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객실 내부로 함께 들어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적 공간을 침해당한 충격과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협박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호텔 객실이 형법 제319조에서 보호하는 점유 방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숙박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점유 중인 투숙객의 경우 그 객실은 투숙객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점유 방실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점유하던 호텔 객실 역시 주거침입죄의 보호객체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2인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함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객실에 진입한 점을 부각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침입 의사와 의뢰인의 부동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로 누적된 협박 문자, 통화 내역, 호텔 출입 기록과 객실 내 진입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전에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진술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사에 동석하여 쟁점별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호텔 객실의 점유 방실성, 공동성, 침입의 고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한 결과, 수사기관이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형사처벌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후속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협박 관련 추가 대응에서도 유리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이라 하더라도 투숙객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형법상 보호되는 점유 방실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들어온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출입 당시의 인원 구성과 협동 정황을 입증할 자료(CCTV, 출입 기록, 카드키 발급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과 침입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사건 간 인과관계와 시계열을 정리하여 고소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