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길을 지나다 아파트 출입구의 주차장 차단기를 만진 사실만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차단기 파손이 의뢰인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와 함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형사 입건되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불처분결정 등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처분결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평소처럼 길을 지나가던 중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에 손을 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인은 차단기가 파손되었다며 의뢰인의 접촉 행위를 파손 원인으로 지목하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사건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차단기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차단기에 접촉한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의 행동 경위와 정황을 보더라도 차단기를 훼손하려는 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차단기 파손이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단기 파손 시점과 의뢰인의 접촉 시점 사이의 정황, 그리고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통상 차단기가 파손될 정도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차단기 자체의 노후나 다른 외부 요인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파손 결과를 직접 연결할 증거가 부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에 그치지 않고, 소년부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가정 환경과 학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향후 진로와 생활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미성년자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보조인(변호인)의 의견서와 심리 참석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자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의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단순 접촉이나 우연한 행위가 파손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 객관적 정황과 물건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변론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