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당시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양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수차례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 접촉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선,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 이동 경로상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상호 동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가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신체 접촉 직전과 직후의 정황상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 경위, 신고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간극, 상대방 측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을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정황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부존재, 추행 고의의 불인정,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다툰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발생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소한 표현 차이가 추후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