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음모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이른바 '계좌이체책'으로 가담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다수 피해자와 결합될 때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활용하여 수차례 송금을 진행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금원의 자금 흐름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범죄수익은닉의 고의 및 인식 정도',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 '양형사유의 충실한 소명' 세 가지로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모를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구인광고를 통해 단순 송금 업무로 인식한 채 가담하게 된 경위가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받은 지시 내용, 의사연락 방식, 인지 시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역할 비중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최말단의 송금 담당으로서 수익 분배 비율이 미미하였고, 범행 기획이나 피해자 기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송금책의 양형 사례와 비교하여 책임의 경중을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소명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가족관계, 재범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자료제출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였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매칭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 사유를 충실히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영역임에도,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 양형사유 소명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책으로 가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의의 정도와 가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이 한 번 정해지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송금이나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가담한 경우라도, 객관적 정황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