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입건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처벌 수위가 무겁게 책정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은 실물 주민등록증 사용뿐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등록사항을 본인의 동의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보이스피싱 송금 과정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죄는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업무로 안내받은 일을 수행하던 중,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달받은 정보를 송금 시스템에 입력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송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운영 구조나 범죄적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송금 입력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리하고, 단순 가담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사안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위험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적인 기획자나 수익 분배자가 아니라는 점, 가담 정도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자료제출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양형 자료의 마련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위, 가담 경위, 향후 재범 방지 계획, 가족 관계 및 부양 책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형의 집행유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결합된 사안에서 처벌 수위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변론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단순 가담자로 입건된 경우, 본인의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이 한 번 굳어지면 이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단독 범죄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죄 등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