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상의 유리한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흔히 "남의 물건을 훔친 행위"로 표현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8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동종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에 이르러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종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회복 조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결격 사유 아래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한편,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의 의사 표명을 이끌어냈으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감경 요소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보석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재판에 임하고 가족과 함께 피해회복 및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 작성과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 가족관계, 합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보석을 통한 방어권 확보,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종전 집행유예 실효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조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충실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를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