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인 버스 내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어떠한 변론 방향을 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등 직접증거가 명확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의견 진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적 안정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증거관계와 합의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