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기혼 사실과 직업, 재력 등에 관하여 기망당한 끝에 금전을 교부하였고, 의심을 표하자 피고인이 졸업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가 심화되었습니다. 피해회복과 함께 엄벌을 원하던 사안에서 고소단계부터 체계적인 피해자 대리 활동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업증명서와 같이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변경하여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행사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고 안정된 직업과 상당한 부동산,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복하여 과시하는 말을 듣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상당한 금전을 교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의심을 무마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 등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증명한다는 명목의 서류를 위조하여 의뢰인에게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한동안 이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였습니다. 이후 위조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피해회복과 엄벌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제시한 졸업증명서 등 서류가 형법 제231조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 서류의 작성 명의인이 의뢰인 본인이 아닌 발급기관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고인이 의뢰인의 의심을 잠재울 의도로 직접 서류를 제시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행사 목적과 위조행위의 고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의 일련의 기망행위와 위조행위가 단순한 거짓말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행임을 양형 단계에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회복과 실형 선고를 원하였고 피고인 측과의 합의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에 매달리기보다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사실관계와 위조 서류의 특징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둘째,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셋째,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의 중대성, 의뢰인의 엄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조 서류 원본과 의뢰인의 금전 교부 내역, 피고인의 거짓 진술 정황을 정리한 시계열 자료가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고소장 단계부터 공판 의견서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전달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 사례도 적지 않은데, 본 사안에서는 기망행위와 위조행위가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충분히 부각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피해를 입은 경우, 위조 서류 원본과 이를 제시받게 된 경위, 금전 교부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여 고소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라면,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처벌의사와 피해 정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전략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