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회적 이슈가 된 병역면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병역면탈 범행에 가담하여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면탈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병역법위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브로커를 통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병역법위반과 함께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병역면탈을 알선한다는 브로커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브로커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병역브로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인원이 적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군에 속해 있어 엄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집행유예 가능 범위 내로 형을 감경받지 않으면 실형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의 권유와 안내에 따라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배경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부각하여 진정한 반성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경제적 사정,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객관적 사정 등 다수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임을 의뢰인 본인이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병역면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본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엄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구속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병역브로커를 통한 병역면탈 사건은 병역법 제86조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범위까지 형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입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병역브로커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군에서는 다른 가담자들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정합적으로 정리되어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