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과 동시에 공소장 변경까지 시도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소지·시청 행위에 대한 고의 입증 여부 및 공소사실의 특정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제작·배포 등 행위 유형별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단순 시청·소지의 경우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영역에서 10개월~2년이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공소장 변경 절차까지 진행하며 적극적인 유죄 입증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소지·시청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 입증의 충분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점에 주목하여,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전반을 재검토하고 영상물의 입수 경위, 보관 형태, 접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특정성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변경 전후를 통틀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항소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법리오해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체계적으로 반박하였고, 검찰이 새롭게 제기한 법리 주장이 사안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검찰의 공소 유지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에까지 대응하여 무죄를 지켜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영상물의 인식 여부(고의) 쟁점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변경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증거 분석과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