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장 변경까지 시도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는 단순 보관 행위까지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규정으로,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디지털 기기에 다수의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소지 및 시청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동시에 주장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공소장 변경 절차까지 거치며 의뢰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는 한층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소지·시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소지·시청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저장 형태, 시청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촬영물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시도한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과 그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실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에 귀착된다는 점, 그리고 검사가 주장한 법리오해 사유가 실제로는 사실인정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동시에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까지 시도한 사안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입증 부족이라는 핵심 법리를 일관되게 관철한 점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영상물의 출처와 취득 경위, 촬영대상자의 의사 반영 여부에 대한 입증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과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1심 단계에서 확립한 법리적 방어선을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