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들에 대한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태였으며, 가해사실의 명확한 입증과 피해 회복 조치가 함께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돌림 행위의 객관적 입증, 피해 정도의 소명, 가해학생들의 책임 인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구분되며,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집단 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학교폭력 역시 동법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에 명백히 포함되므로,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같은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다수의 동급생들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무리에서 배제하고 험담을 유포하는 등 정서적 가해 행위를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점차 학교생활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 신고한 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따돌림과 정서적 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로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겪은 배제·험담·관계적 공격의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정도와 회복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심리적 충격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조속한 심리 치료와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단순한 처벌 요구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복귀를 우선 목표로 한 점을 명확히 하여, 심의위원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집단성, 의뢰인이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의 실재성을 차분히 진술하였고, 가해학생들의 책임 범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조치 수준에 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절차적 회복을 확보하였고,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따돌림 재발 방지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학생 측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대응하여 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가해사실 인정과 공식 조치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과 같이 신체적 흔적이 남지 않는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행위의 패턴과 지속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