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 행위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누적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이 진행되던 중, 다시 한 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94%로,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0.2%를 훨씬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양형을 감경받기 위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등 일반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1심이 인정한 불리한 양형 요소는 그대로 인정하되, 1심 이후 발생한 양형 사정 변경, 즉 추가적인 자발적 치료 노력과 환경 변화를 새롭게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재평가가 이루어질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알코올 관련 치료 및 상담 이수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 관련 자료 등을 참고자료 제출서 형태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직접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료 간 일관성을 유지하며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0.2%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되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1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양형사정의 사후적 변화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치료 이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 다툼 여지가 적은 경우라도 양형 변론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