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전력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렵고, 형법 제63조에 의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은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면허 조회를 회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가 더해져 사건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가중된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으므로, 형의 종류와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운전 시간대, 적발 당시의 정황 등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부양 가족, 직업적 사정,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사고 미발생 사실, 운전 거리의 단소성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하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에 동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가족의 탄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그 이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재차 적발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동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는 전략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