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근무 중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른 혐의들과 얽혀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절취 경위와 가벌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 및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비품이나 약품 등 사업주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 역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점유의 침해 정도와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단순절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 6개월 이하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투약 후 남은 약물을 임의로 가져갔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절도 혐의 외에도 약물 관련 법령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절도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물을 절취하게 된 개인적 배경, 정신적·신체적 상황을 면밀히 청취하여, 단순한 재산적 이득 목적의 절도와는 구별되는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절도 혐의 외 다수의 추가 혐의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절도 부분에 대한 처분의 경중을 어떻게 분리·완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불이익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쟁점별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병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치료 및 상담 자료,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입게 될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범행의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도 부분에 대해 불기소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비품, 약품, 현금 등의 무단 사용·반출은 사소해 보여도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대응 전략과 합의 우선순위를 달리 설계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