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 근무 중 위조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시하여 약물을 교부받은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 외에도 절도, 사문서위조 등 복수의 혐의가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정상적인 처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방전을 작성하여 이를 약국에 제출하였고, 약사로 하여금 정상 처방으로 오인하게 한 뒤 약물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절도와 사문서위조 등 관련 혐의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약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처한 개인적·심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약국 및 의료기관)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처분 결정의 핵심 변수임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접촉 단계에서부터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기 혐의 외 절도, 사문서위조 등이 결합되어 죄질에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액수와 범행 횟수,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사기 혐의가 다른 재산범죄나 문서범죄와 결합된 경우, 각 혐의별 성립 요건을 분리하여 다투는 동시에 전체 양형 요소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