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친구 명의로 서명한 사실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결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서명하는 행위는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가 결합된 형태로 평가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이종 범죄가 발생하면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위험까지 함께 고려되는 만큼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단속 절차에서 작성되는 서류에 친구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외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가 추가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다수의 죄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하게 된 우발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친구와의 관계, 사후 사과 및 양해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진술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누적 요소에 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음주운전과 사서명위조에 대한 진지한 자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239조가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차지하는 위치를 다른 유사 사안과 비교하여 설명하며, 책임에 비례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종합적 양형 호소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 진술과 함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였고, 검찰의 구형 수위에 대응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다수 혐의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순간적 판단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명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과는 별개로 형법 제239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실효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동시에 문제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