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 영내에서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신속한 형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폐쇄적 근무 환경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처벌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고,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폭행의 횟수, 상해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되며, 통상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영내 근무지에서 함께 일하던 가해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동일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추가적인 피해와 보복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고,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폐쇄된 영내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직장 내 폭행, 특히 영내와 같이 외부 노출이 제한된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은 목격자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 폭행 행위가 발생한 시점, 장소, 행위 태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유도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사건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영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복된 폭행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처벌 의사가 끝까지 유지된 결과 사건이 불기소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처벌로 이어진 것입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약식명령 단계까지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해자의 향후 행위 억제와 피해자 권리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장 내 또는 영내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각 사건의 일시·장소·행위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메모, 메시지, 동료의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 표시의 시점·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합의 시도에 대응하기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