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실행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이어서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해당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제 촬영이 완성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제지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과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각 직후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관련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외부 클라우드나 메신저를 통한 전송 이력이 없다는 점을 디지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의 위험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자료, 가족과 직장 내 지원 환경,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미수에 그친 점, 촬영물 즉시 삭제,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공판 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촬영물 삭제 사실, 유포 가능성 차단,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