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로 특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아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대화방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파일이 공유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 휴대전화 내 저장된 성착취물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의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죄질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휴대전화 내 파일을 모두 삭제·제출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접 제작·배포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그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복귀 의지를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였고, 단순 소지범의 경우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 특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고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부인 전략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은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의 중대범죄이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