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 여성들의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죄질에 대한 평가가 엄중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기본구간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년~3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운영되는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일정 기간 소지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법령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소지한 영상물의 양 및 시청 횟수, 소지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와 직업,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 소지죄의 양형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등 다층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방향, 반성문 작성 시점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