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가능성 확보와 양형 자료 수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임에도, 본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통상의 접근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 정상관계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합리성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던 초기 상황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전환시키고, 변호인 의견서로 양형 사정을 충실히 정리한 변론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통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오해받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