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공판이 종결되어 선고만을 앞둔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1인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엄벌을 요청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국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용되는 사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고, 가중 영역에서는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문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공판 절차는 종결되어 선고기일만을 앞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졌던 피해자 중 1인이 합의의 의사를 철회하고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시점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판 종결 후 선고만을 앞둔 단계에서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출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는 점, 본건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의사를 철회한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그 경과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론재개 이후 재차 진행된 절차에서의 직접 변론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우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끌어내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대응시켜 적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특히 합의가 철회된 상황에서는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컸음에도, 초범성, 우발성, 반성의 진정성을 정리한 변론 전략을 통해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결정적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철회되더라도 그 동안의 피해 회복 노력, 진정한 반성,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현출하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변론재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할 여지가 있으므로, 선고 직전 단계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