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그 여성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교제 시작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다른 배우자의 배우자권을 침해하였을 때 인정되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례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청구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대는 사안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키워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시작 당시 상대 여성이 이미 이혼 절차를 마치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시점에, 자신을 그 여성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 여성은 형식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 이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은 아파트 공동현관 CCTV 영상, 주차장 출차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부부의 공동 주거지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의 정황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해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가족관계나 거주 형태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의 교제 시작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와 상대 여성의 SNS 게시물, 별거 정황, 이혼 소송 제기 시점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부부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었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음을 시계열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출차 기록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이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설령 출입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이 이미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는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3천만 원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과, 연인관계가 시작된 무렵 이미 상대 여성과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인식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라는 두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몰랐던 경우, 교제 시작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만남 장소 등 인식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았더라도 교제 시작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점·이혼 소송 제기 시점·SNS 게시물 등 파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