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를 모두 상향 조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의 혼인 기간 동안 경제권을 쥔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해왔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까지 당한 끝에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배우자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실체를 어떻게 밝혀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가정주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는 본인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배제해왔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던 중 배우자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고 시가 상당의 금전만 받으면 충분하며, 양육비도 최저 수준으로 받고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명의 아파트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금융재산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해온 정황상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예금, 보험, 증권 계좌 등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는 사정에 휘둘려 조급하게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리고, 가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체계적으로 조회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금융재산 1억 원대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최저 수준의 양육비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이 임의로 낮출 사안이 아니라는 점, 향후 자녀 양육에 실제 소요될 비용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적정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어 양육비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전략이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 상황에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분쟁 종결도 중요한 가치였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추가 발견된 재산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그리고 양육비 또한 최저가 아닌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1억 원대 추가 재산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합의 협상의 기준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이 큰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자녀들과의 새로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해온 경우,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금융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재산조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인 이혼 사건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낮은 조건에 합의하기보다, 재산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낮추기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적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